지역주택조합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총회는 조합의 기본적인 의사결정방식이다.

기본적인 총회에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분석으로 총회를 여는 주최자와 참석하는 조합원

양쪽의 입장에서 꼭 챙겨야하는것을 정리 해드릴게요.

조합총회, 기본만 알면 반은 성공

총회가 뭐고, 왜 중요해?

•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야. 규약(정관)에는 소집 절차·의결 정족수·총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그중 몇 가지는 법이 “무조건 총회”로 못 박아놨어. 국가법령정보센터+1

총회의 종류(실무 기준)

종류	언제/무엇을 다루나	핵심 포인트
창립총회	출범 시 규약 확정, 임원 선출, 설립 인가 서류 확정	직접 출석 20% 이상 필요(중요안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기총회	예산·결산, 정기 사업계획 등	규약에 시기·안건 규정, 단 법이 정한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시총회	급한 계약·변경·해임 등	소집요건·통지기한·안건 사전 공고 준수(규약) 국가법령정보센터

총회 준비 체크리스트(기본)

1. 안건 확정: 규약변경, 자금 차입, 예산 외 부담 계약, 업무대행자/시공자 선정·변경, 임원 선·해임, 분담금 확정·변경, 해산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 대상이야. 이사회로 대체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집·통지: 규약대로 소집권자·방법·통지기한 지키기. (안건은 사전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정족수/출석 관리: 직접 출석 인원 별도 집계(위임·대리는 따로). 출석부·본인확인·위임장 원본 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4. 공개 계획: 의사록·계약서 등은 작성·변경 후 15일 내 인터넷 등으로 공개, 열람·복사 요구 15일 내 응답. 공개 책임자와 일정표 잡아두기. 법제처

의결의 핵심 규칙만 기억하자

• 직접 출석 정족수:

  • 일반 의결: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 창립총회·중요안건: 20% 이상 직접 출석

  • 대리인 출석은 직접 출석으로 안 친다(법제처 유권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전자총회(비대면):

  •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있을 때만 예외 허용(임의 상시화 불가).

  • 전자총회 땐 전자서명 등 본인확인 방식으로만 의결권 행사(서면 병행 불가 해석). 네플라(NEPLA)한국아파트신문

• 총회로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항(요지):

  • 규약변경, 자금 차입(방법·이자·상환), 예산 외 부담 계약, 업무대행/시공자 선정·변경 및 계약, 임원 선·해임, 분담금 확정·변경, 해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어떤 내용인줄 알겠지? 총회는 보통 조합에서 안내를 하고 진행되는게 보통이지만

조합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해.

이런상황까지는 가면 안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조합을 그냥 두고 보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