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45년 만에 칼 빼든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정말 바뀔까?

🔥필자생각엔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하자니 주태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냥 놔두자니 문제가 계속 생기고

내생각엔 확실한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만 참여를 해야하는데, 돈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뺏겨버릴수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요?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은 폐지를해야하고

민간 참여형 지역주택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자본력있는 회사만 참여하게 하고 총회에서 권한도 일부 조정한다면

조합도 문제가 안생길것이고 성공률이 높아질거라생각 합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들 요약본입니다. 참고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모순과 해결방안 먼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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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실태조사 지시

• 지역주택조합 도입 4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술 착수

•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합동 특별점검 진행 중

📊 충격적인 실태 조사 결과

구분	현황	비율
전국 지역주택조합 수	618개	100%
분쟁 중인 조합	187개	30.2%
총 분쟁 건수	293건	-
설립인가 못 받은 조합	316개	51.1%
3년 이상 인가 지연	208개	33.6%

🎯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메시지

📅 2025년 6월 5일 - 첫 국무회의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조합원 모집할 때 조건을 어기거나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2025년 6월 25일 - 광주 타운홀미팅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특정 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 주요 분쟁 사례들

💸 경기 평택 화양지구 조합

• 추가 분담금: 1차 802억원 + 2차 300억원 = 총 1,100억원 추가

• 분양가 폭등: 2억 9천만원 → 5억 2천만원 (79% 상승)

•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도 있다"

🏢 용인 지역주택조합

• 전 조합장이 서희건설 부사장에게 뒷돈 받고 공사비 증액

• 전 용인시장, 전 국회의원까지 정치권 연루

• "비리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

💰 횡령·사기 사례

• 업무대행사가 47억원 횡령 후 실형

• 조합장이 239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

• 60대 조합원이 5,500만원 날리고 자살하는 비극까지

🔍 정부의 강력 대응 계획

📋 6개 기관 합동 특별점검 (7월 11일~8월 말)

기관	점검 내용
국토교통부	전체 조합 실태점검,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계약, 탈퇴·환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분쟁 조정 지원
지자체	개별 조합별 세부 점검
한국부동산원	전문적 검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융 관련

🎯 중점 점검 항목

• 과도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 거짓·과장 광고 여부

• 분담금 사용 내역 투명성

• 조합 탈퇴·환불 처리 공정성

• 각종 계약 과정의 불공정 요소

📈 지역별 분쟁 현황

지역	전체 조합	분쟁 조합	분쟁률
서울	110개	64개	57.3%
광주	62개	23개	37.1%
경기	118개	32개	27.1%
기타	328개	68개	20.7%

🔮 예상되는 변화들

✅ 단기 대책

•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

• 표준계약서·표준규약 도입

• 업무대행사 등록제 강화

• 조합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중장기 개혁

• 조합원 분담금 상한제 도입 검토

• 시공사 페널티 제도 신설

• 지자체 실질적 감독권 부여

• 심각할 경우 제도 자체 폐지도 고려

💭 전문가 의견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에 대해 국회가 사업 존폐를 고민해주면 제도 자체가 정리될 것"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조합원 보호 장치가 미흡해 무분별한 모집이나 자격미달 대행사 개입이 반복된다. 토지확보 요건 강화나 조합원 분담금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

🎯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것들

⚠️ 위험 신호들

• 토지 확보율이 80% 미만인 조합

• 업무대행사가 자격 요건 미달인 경우

• 공사비가 원래 계약의 30% 이상 증가 요구

•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거나 정보 공개 거부

🛡️ 조합원 보호 방법

• 가입 전 토지 확보 현황 철저 확인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검

• 정기적인 총회 참석으로 의사결정 참여

• 의심스러운 부분은 관할 지자체 신고

🎬 마무리: 이번에는 정말 바뀔까?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6개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전방위적 점검이라는 것입니다.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질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조합원 스스로도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